법령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2.09 선고 2022구합20762 판결
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국승]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10.02 선고 2018누57416 판결
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[국패]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12.20 선고 2017누54717 판결
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‘시가’에 대한 해석[일부패소]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8 선고 2015구합74197 판결
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[일부국패]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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